시민 10명 중 7명은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0)으로 가는 여정에서 초기에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확보해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4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공론화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간사로 한 '공론화위원회'를 지난 2월 3일 출범시켜 두 달여간 공론 절차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와 공론화 수행기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실무를 맡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시민 숙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나라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의 적정성 △시기별 감축경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행방안)이다. 이 중 감축경로가 핵심이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숙의 전 50%가 조기감축 지지 → 숙의 후 70%대로 '쑥'
이번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312명은 숙의토의 전 실시한 1차 조사와 숙의토의 후 진행한 2차 조사에서 모두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1.2%에 그쳤다가 2차 조사에서는 77.9%로 크게 늘었다.'전체 기간에 걸쳐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1차 조사에서 37.1%의 지지를 받았지만, 숙의를 거치며 19.9%로 줄었다. 지금 마음껏 탄소를 배출하고 후대로 책임을 미루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1차 6.9%, 2차 2.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에만 4.8%였다.
시민대표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인구 5111만여 명의 연령별 비율에 따라 △0~14세 31명(10%) △15~19세 15명(5%) △20~29세 33명(11%) △30~39세 39명(13%) △40~49세 44명(15%) △50~59세 51명(17%) △60~69세 46명(15%) △70세 이상 41명(14%)으로 구성됐다. 0~14세는 15~19세와 20~29세에 편입했다.
후반부 감축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20명씩으로 별도 구성한 미래세대대표단의 의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57.5%(23명)에서 75%(30명)로, '전체 기간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35%(14명)에서 17.5%(7명)로 줄었다.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5%(2명)에서 2.5%(1명)로 나타났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1명)에서 5%(2명)로 소폭 늘었다.
감축목표, 세계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4.5%에서 35.8%로 늘었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의견은 50.1%에서 39.1%로 줄어 두 의견이 팽팽했다. 다만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을 지지한 응답도 20.4%에서 25%로 다소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5.1%에서 0%로 줄었다.
반면 미래세대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 지지도가 12.5%(5명)에서 50%(20명)로 크게 늘었다. 이어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이 67.5%(27명)에서 32.5%(13명)로 줄었고,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은 15%(6명)로 동일했다. '잘 모르겠다'는 5%(2명)에서 2.5%(1명)로 줄었다.
이 같은 숙의 결과가 정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2035년 감축 수준은 '2019년 배출량 대비 60~65%'다. 반면 정부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다.
국회 기후특위가 이번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법률에 규정된 감축목표와 감축경로가 기존 정부 NDC에 우선하게 된다. 헌재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감축방안 적극적으로…규제·지원·재원 모두 지지
이행방안은 네 가지 세부 의견으로 나눠 물었다. 우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시민의 73.9%, 미래세대의 57.5%가 매우 동의했고, 대체로 동의는 각각 25.2%, 35%였다.또 '온실가스 감축 기술·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시민 76.3%, 미래세대 62.5%가 매우 동의했다(대체로 동의 각각 22.8%, 32.5%).
정부가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민 68.9%가 매우 동의, 28.2%가 동의했으며, 미래세대는 75%가 매우 동의, 20%가 동의했다.
또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시민 74.3%가 매우 동의, 24.1%가 동의했고, 미래세대는 65%가 매우 동의, 27.5%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