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실질적인 교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부상을 입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와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충남교사노조)은 각각 성명을 내고 "현장 보호 기능이 상실됐다"며 참담함을 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현행 대응 체계는 미흡하고 무력하다고 두 단체는 비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등이 더해지며 위험 물품 반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교육 공간이 아니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도 비판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강력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과 교육청 모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아울러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이번 사건과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 상담과 교직원 상담·치유 지원 등을 빠르게 실시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