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중동 갈등 지속에 정부가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하면서,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원유 가격이 종전 후에도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전환 가속화를 위해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 30%포인트(p) 인상,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 50% 인하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