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 의원들 국회 집단 기자회견…"권력 앞 무너진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집단 대응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10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권력 앞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명품 시계 영수증과 진술 등이 있음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 수사'"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한 면죄부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 증거인멸 정황은 몸통 존재를 드러낸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강서구 김도읍, 기장군 정동만, 동래구 서지영, 부산진구갑 정성국, 북구을 박성훈, 사상구 김대식, 사하구을 조경태, 연제구 김희정, 중구·영도구 조승환,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진우 "짜고 친 수사"…특검 요구까지
이에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했다.
주 의원은 "후보 확정 다음 날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선거 일정에 맞춘 짜맞춘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계 수수 여부 부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즉시 기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및 명품 시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야당 추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준 캠프 "꼬리만 기소"…정치 방탄 프레임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도 논평을 통해 공세에 가세했다.캠프는 "전재수 의원은 공소권 없음, 보좌진만 기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무죄가 아니라 수사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본체 규명은 하지 못했다"며 "수사 지연으로 시효 만료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꼬리가 기소됐다는 것은 몸통의 죄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정치 방탄'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이한 "법의 시효는 양심의 시효 아냐"…도덕성 공세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정이한 후보는 "공소시효 만료는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일 뿐"이라며 "법의 시효는 양심의 시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좌진 4명만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은 동료 희생 위에 성립된 결과"라며 "몸통만 살아남은 비정한 생존"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핵심 쟁점 부상…"사법 리스크 해소 vs 면죄부 수사"
이번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사법 리스크 해소'와 '면죄부 수사'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집단 기자회견까지 나서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종결을 근거로 리스크 해소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안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