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사측 스스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전력공사, SK에너지 등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됐다.
반면 하청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별 단체교섭권을 위해 요구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일부 기각되며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심문회의에 참석한 쿠팡CLS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택배업계 최초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데 이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노위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제기한 신청에 대해 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은행 등 원청 금융기관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통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개선에 관한 교섭 의제에 있어서 원청 금융기관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인정은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와 변압기 등 전력 설비의 소유 및 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 공간에 대해 직접적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아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날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3개 원청사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의 필수성과 안전 지침 적용 등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편, 하청 노조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이유로 일부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의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판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울산지노위 또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제기한 원청 3개사 대상 분리 신청을 기각하며,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가 크지 않고 분리 시 오히려 근로조건의 격차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 배전사업의 상이한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을 뚜렷한 차이로 인정해 분리를 결정했다.
금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지노위 역시 전체 하청 근로자 교섭단위에서 고객센터 부문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가 IT 개발 및 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형태와 현격히 다르다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기각 결정에 대해 전국택배노조는 사측의 지배개입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지노위의 부당한 교섭단위 분리 기각 판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간부의 쿠팡 이직 현상과 현장 대리점들의 한국노총 가입 요구 등을 지적하며 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출입제한 대 상생협약'으로 대비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사측의 지배개입 정황이 존재함에도 지노위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장의 민주노총 산하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이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