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 직무 정지된 박 검사는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고,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오른 상태다. 아울러 여당은 위증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으며 조작기소 특검 추진까지 시사했다. 박 검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종합특검,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금…朴 "국정조사 도우미" 반발
10일 법조계에 다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토대로 박 검사를 정식 입건한 것이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이 집중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다. '하명 수사'를 통해 박 검사가 이를 이행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창영 특검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소위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을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불법 국정조사의 공소취소 시나리오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며 "서울고검TF(태스크포스)에 맡겨놓은 연어 술 파티 수사가 지리멸렬하니 국정조사 도우미로 전격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역시 입장문을 통해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직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이 전 부지사 사면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흐름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형사사법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감찰 및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 검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 없다"고 답한 점 등을 위증으로 지목한 것이다.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의 경우 박 검사가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추진까지 시사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사안들이 특검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건 실체, 수사 통해 가려야" vs "여권 입맛 맞춘 수사?"
법조계에선 사건의 실체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여권의 입맛에 맞춘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권이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종합특검의 경우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지만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 있어 특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 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는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방송에 단독으로 출연해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특검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약 40분간 라이브로 특검 주요 수사 대상과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엔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특검 출범의 경우 이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총 5개 특검을 가동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 투입과 검찰 인력 파견에 따른 사건 적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에선 미제 사건 적체가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추가 특검에 따른 인력난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