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담률을 놓고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전현직 지사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박완수 경남도정의 미온적인 재정 지원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남해군은 이미 관련 군비를 전액 확보한 반면, 경남도는 약속한 도비의 약 60% 수준만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부족한 도비는 추후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제출한 약속이 실질적인 재정 뒷받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불안과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해당 사업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경남도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추가 공모 과정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도비 30% 부담 계획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성과는 홍보하고 책임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가 약속한 재정 부담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예산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공보특별보좌관 이름으로 "지난해 농식품부에 도비 30%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에 이어 "확약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에 대한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도는 "확약서에는 올해 하반기에 도비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길 경우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확약도 담겨 있다"며 "이 확약서 작성과 제출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에 요구한 확약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전남을 제외한 충남·충북·전북·강원·경북은 경남처럼 도비가 18% 수준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도지사 직인을 찍어 정부에 제출한 공문서를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를 역임한 분이, 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선 분의 측근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추경이 중동 사태에 따른 '원포인트 민생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이번 추경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무리하게 연결해 추경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말했다.
도는 "행정의 다른 말은 신뢰이고 연속성이어서 도지사가 확약한 이상 이행해야 한다"며 "김경수의 민선 7기는 부채를 1조 원 이상 만들어 도민에게 부담을 안겼지만, 박완수의 민선 8기는 37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했는데, 이 또한 도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고, 행정의 연속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의 기본소득 총사업비는 702억 원. 그런데 경남도의 올해 예산에 반영된 도비 부담액은 126억 3600만 원, 전체의 18%에 그쳤다. 약속된 도비 30%를 부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늘어나 약 8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