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늘(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날에,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날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공용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요일제인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차량 번호 끝자리가 1이나 6인 차량은 월요일에, 2나 7인 차량은 화요일에, 수요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3이나 8인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 차량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중동사태와 관련해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공급망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상황이 국제 유가와 물류비 급등을 넘어 2~3차 산업의 생산 원가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 원자재 전반의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절약 같은 일상 속 실천부터, 국가적 차원의 전방위 대응까지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6일 남았습니다.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각 정당의 공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시사직감>은 6월 지방선거 주자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와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안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 신문규> 예.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신문규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전이죠? 충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신문규> 우선 충북교육에 활력과 회복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북 교육을 대전환해서 좀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충북교육이 좀 젊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가 정상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충북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되고자 한번 꿈꿔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고 키워주고 만들어준 충북교육에 대한 보답과 그리고 꼭 헌신해서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종현> 신문규 전 비서관께서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는 경험을 해 온 정책형 교육행정가다 이런 평을 듣고 계시던데요. 직접 청취자들께 스스로를 자세히 소개 좀 해 주시죠.
◆ 신문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를 정책형 교육행정가로서 잘 아마 이름을 짓고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세계 속에서 살펴봐도 최고의 교육 정책과 행정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교육부, 총리실, 중앙부처와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정책 관련 일을 했고요. 또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도 했고 그리고 주러시아 대사관, 주미 대사관에서도 교육 관련한 전문가로서의 일을 했고 최고의 네트워킹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제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시절에 유보통합이라고 있습니다만 오랜 숙원이었고 남북 통일만큼 어려운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정부조직법을 여야 모든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는 보육도 교육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한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유보통합의 중심에 있으셨군요.
◆ 신문규>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또 정책 경험은 많으신데 교원으로서 학교 현장 경력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감은 행정가보다 교육전문가여야 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신문규> 글쎄요. 저는 우선은 관점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공정한 행정과 또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지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교육감의 경우 대학원을 갓 나온 석사나 박사 전문가를 바로 교육감으로 초빙한 사례들도 드물게 있고요. 저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이면서 학교가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돕는 겁니다. 예를들면 교사들이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학생들을 안전하고 교육 내용을 가르치도록 전문성을 갖고 보장해 주는 게 사실 행정가의 일입니다. 그런 분야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분야를 잘 할 수 있고요. 교육감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교사 출신, 교수 출신이었다면 가끔은 행정가, 정책 전문가도 나와서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쌀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쌀도 넣고 팥도 들어가듯이 차곡차곡 한다면 그게 균형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실하게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 때 충북교육의 대전환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인터뷰 초반에도 충북교육의 대전환, 다시 재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 예비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대전환된 충북 교육의 앞으로 풍경,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신문규> 대전환이라고 하면 통상 이 패러다임이 이동한 시프트 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충북 교육은 명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30년, 40년을 생각하면 충북 청주는 교육의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명망도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침체된 모습이고 활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활력, 활기를 좀 회복을 해서 생동감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학생들이 원하는 걸 꼭꼭 집어서 핀셋으로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초 문해력 걱정도 하시고요. 기초 체력도 걱정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애들이 인성 됨됨이까지도 걱정을 하고 어 사회가 바뀌네, 미래 사회에 살아가야지,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AI디지털 역량 등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경제, 먹거리, 일자리, 앞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 이런 말도 해서 저는 마중물 교육 펀드라고 해서 적은 돈을 투자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러닝 바이 두잉을 통해서 해봄으로써 어려서부터 체화된 학습, 투자 경험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충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문규> 첫 번째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원인은 학교 구성원이 선생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다 같이 됩니다만 그중에 핵심인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 책임감 그리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부모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기 지역이나 또 학생 여건도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개별화, 개인별 맞춤 학습을 통해서 받쳐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공약을 낸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충북교육이 살려면 충북의 학교가 모두 최고 좋은,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과학고라면 모두 과학고처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그러면 공약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교육 격차 제로를 이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 신문규> 도농간 저도 사실은 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이후 조금 더 큰 데인 청주로 나와서 이후에는 대도시로 가서 학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 측면에서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많이 얘기되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도 결국은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서 처음에는 공동묘지에서 다음은 시장 근처로 갔다. 최종에 학교 근처로 가서 맹자라는 대성인을 키우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여건으로 봤을 때 대도시 여건은 훨씬 기본적으로 풍족합니다. 그런데 농촌이나 약간 도시에서 소외된 지역은 여전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키우고 보강하냐가 사실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 격차 제로를 지향했고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많은 걸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더 두텁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또 전문가, 그리고 재정까지도 튼튼하게 넣어줘서 결국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농촌과 도시에서의 문제는 농촌은 도시 학교의 장점을 아주 기본적으로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는 농촌의 그런 자연 생태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서로 상생하고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도농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고 맞춤형,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 같네요. 그리고 학교 내 사교육 제로, 학교 내 사교육 제로 공약도 하셨는데 해마다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공약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신문규> 저는 도전이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교육 격차 제로 목표로 해서 결국은 학교 내 사교육 발생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에 사실은 사교육비가 많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사교육도 많습니다만 결국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을 생각을 한다면 3세반, 4세반, 5세반의 학생 수가 기준이 17명에서 22명이나 2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20명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반 수준인 상한을 10명 선으로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돌봐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하로 줍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줄면 한 명 한 명을 정말 섬세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어 애가 이런 데 흥미를 보여, 관심을 보여 하며 또 살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또는 보호적 차원에서 돌봄으로 해준다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장점도 있어 이런 숨겨진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커가면서 그러면 선생님도 그게 자긍심,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겼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어 그러면 굳이 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사교육을 찾아가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맡기기 보다는 학교에 맡겨서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동학습센터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숙제 지도라든지 또는 사교육 요인에 왜 하는지 물어보면 보충 학습이라는 거거든요. 보충학습, 학교 공부를 조금 더 잘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부분의 것을 받쳐준다면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는 취약계층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활동, 이런 것을 바우처를 통해서 하도록 돕는다면 저는 사교육 제로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 문제 그리고 학교 안전 문제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재미있는 수업을 강조를 하셨죠? 신 전 비서관께서 생각하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어떤 기준이죠?
◆ 신문규> 학교 안전이나 학생 안전이나 우리 선생님 안전이나 안전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조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론 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학생들은 충북에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요새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정신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치원, 최근에 선생님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만 저는 선생님들의 근무여건과 그리고 교육권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하고 자기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권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의 한 구성원인 학부모님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님들은 협력 관계로서 상생 관계로서 선생님들과 대하고 문제를,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감 직속하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대규모 TF팀을 꾸려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면서 공동체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하나 매일매일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다양한 공약 제시하셨는데 일일이 다 한번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관건은 실행력과 예산 아닐까 싶습니다. 충북 교육재정 구조 안에서 이 공약들을 이뤄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 신문규>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을 집안의 살림도 그렇습니다만 재구조화하거나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필요하면 투자나 기존의 저축을 끌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합리화하고 또는 재구조화, 재편할 필요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한테 초등 10만 원, 중고등학교 각 1학년에 100만 원씩 주는 충북형 마중물 교육 펀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첫해에. 그렇게 되는 경우 저희 충북 예산을 3.8조 원 봤을 때 약 한 0.7%, 1%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배운 경제 금융 학습이나 실제 체험한 것 그리고 교육적 효과로 봐서는 저는 그것의 10배 이상의 큰 효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우처 산업 역시도 기존의 사업들을 재편하고 점검한다면 충분히 재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만약에 정말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저는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발굴하거나 또는 국가와 지자체와 협력해서 재정을 추가 확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뛸 자신이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 드려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 전 비서관께서는 늘봄사업 관련해서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 받고 계시죠? 리박스쿨 얘긴데요.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누차 밝히신 건 알고 있지만 그 정책라인에 있던 분으로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신문규> 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손효숙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를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30년 이상 직업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 원칙에 최선을 다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은 전문가가 교실 내에서 검증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활동 등이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저는 확실히 갖습니다. 리박스쿨 관련한 여러 조치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소상하게 소명하고 또 임할 예정입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후보 단일화가 결과를 결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돼 왔거든요.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완주하실 계획이십니까?
◆ 신문규> 지금 저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우선 저의 공약의 장점, 비전들을 좀 도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종현> 예.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게 될까요? 이번 선거에서. 간략히.
◆ 신문규> 예. 저는 충북교육의 최고 적임자가 누구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현직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질 봤을 때 정말 충북교육을 누가 잘 풀고 해결할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냐? 좋은 교육을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제대로 키워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도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봐야 아이들의 미래가 확실히 열리지 기존에 정말 그런 생각은 좀 과감히 한 번 발상 전환하셔서 이번에 한번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풀 최적의 적임자를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현>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문규> 예. 감사합니다.
◇ 김종현> 오늘 첫 번째 <직감인터뷰>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만나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