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는 등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도민을 위한 '민생 방어막'을 두텁게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와 경남형 희망지원금 예산을 35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선제적 지원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 늘어난 규모다.
긴급복지와 희망지원금은 실직이나 질병,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도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기준 긴급복지 1만 687가구에 87억 7천만 원, 희망지원금 326가구에 3억 26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경남형 희망지원금'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90% 이하 가구로 대폭 넓혔고, 금융재산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도 지원 사유에 새롭게 추가해 복지 안전망의 범위를 확장했다.
도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넘기 위한 적극 행정에도 나선다.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실시간 점검해 대상자를 찾아낸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입국한 이들 중 기반이 취약한 경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설득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기 징후가 명확할 때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