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여야가 7일 또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조 특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밤 별도의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것을 놓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청문회'란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이름의 정치 이벤트를 말한다.
민주당은 이 행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조사는 명백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별도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국정조사법에 따라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쓰면 안 된다"며 "청문회의 개최 요건이나 사유 등은 법에 명시가 돼 있다.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청문회라는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합법적인 국정조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국정조사 방해행위"라며 "(청문회에) 참석한 인원 전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박 검사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박 검사를 변호하는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국조 특위 회의장 앞에서 박 검사와 악수하며 웃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사진 등을 띄우면서 '작전회의를 했느냐', '박 검사의 변호인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박 검사를 격려했을 뿐"이라며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의협심 검사"라고 박 검사를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날도 개회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단체로 이탈해 전날 알린 문제의 청문회장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이 청문회가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이므로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건 정치 행위로서, 검찰청법과 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 차원에서 법무부에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다가, 특정 정당 행사에 현직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진영과 관계없이 양당 모두 있어 왔다는 것이다.
국조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참석한 박 검사를 향해 "어제 직무정지까지 당하고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박 검사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추켜세웠다.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