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상황 등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지원 관련 내용 △조작기소 국정조사 △개헌 관련 내용까지 3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추경·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 대응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유류세 인하 등 7개 사업을 제안했다.
동석한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히 유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현금 지급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를 건의했지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랐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두 번째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 대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개헌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데다,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선과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안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당의 그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법안이 통과된 곳이 전남·광주뿐이라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모두 고루고루 통합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짐 캐리' 예산에 대해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럴 리가 있느냐"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중국인만 대상이라면) 삭감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석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중국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와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법 왜곡죄'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 섞인 발언을 했고,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 5천만원을 문제삼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