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원료 확보와 공급망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정 장관은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안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유성욱 조사관리관은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치료 재료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료 재료 수가의 경우 우선 최근의 고환율 상황을 반영한 수가 인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업체가 생산을 하는 것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