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고유가 지원금 '국비' 원칙 강조…'이통장 활동비' 신설

"재난 현장 최일선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국가 정책 지방 부담 전가보다 국비 추진해야"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현장의 최일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을 위해 '재난특별활동비'를 신설한다.

박완수 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발생 때 가장 먼저 주민 곁을 지키는 지역 안전의 주역인 이·통장에게 현장 활동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잦아진 기상이변과 대형 재난 속에서 이·통장들의 업무 강도가 급격히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처로, 위험을 무릅쓴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는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한편, 도의회·시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업무 부담이 큰 보육 교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를 지시하며, 대체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시행할 때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박 지사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당시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시군 도움 없이 도비 100%로 생활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재정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역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국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방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최근 4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고 등급(SA) 달성과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등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모든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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