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여 고위험군 가해자 6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기남부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 생활안전부장 및 각 경찰서장을 주축으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4524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관련 신고가 3회 이상이거나 폭력성 징후가 높은 사건, 결별 요구에도 가해자가 강하게 집착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건 등 183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총 6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34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대 한 달 이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유치)는 60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2호)는 47건을 신청했다. 지난 3월 하남서와 광주서에서는 전 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30대 남성 피의자들에게 각각 전자장치가 부착되기도 했다. 선제적 조치 대상에는 여성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의 분노와 배신감, 병적인 집착이 원인이 되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고위험 사건을 선별해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스토킹 혐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 해당 판단을 거쳐 가정폭력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