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다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정책자금을 통폐합하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법인)에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40여 개에 달하는 소액·다종 자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자금이 세분화되면서 수요자인 농업인이 정책자금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운용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 저리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2025년 기준 11조9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약 70%인 8조6400억 원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 평균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2025년 6819억 원에서 올해 7297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과 방식, 정책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중복 자금을 통폐합하고 구조를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간 시너지를 높이고, 필요 분야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차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요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배분도 강화한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공급을 확대하고, 실적이 부진한 자금은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식과 관리·운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