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며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던 '경남도민연금'이 더 탄탄해진다.
경상남도는 도민연금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자 도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도민연금의 내실을 다지고, 다음 달로 예정된 2만 명 규모의 2차 모집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
박완수 지사는 4050세대가 겪는 '정책적 소외'를 언급했다. 그는 "40~50대는 사회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기존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작 본인들은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직장 내 책임까지 감당하느라 노후를 설계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연금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4050' 도민들은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연금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지사는 "가입자가 1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나더라도 경남도의 재정 규모로 충분히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금융시장 변화에 상관없이 도가 책임지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연금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제도가 신청주의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필요한 도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주는 도민생활지원금에 대해 "도의회 의결 후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4월 중 2만 명의 추가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도민연금은 애초 매년 1만 명씩 10년간 총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올해 가입자 1만 명 모집을 시작한 도민연금에 10만 4천여 명의 4050세대 도민이 몰리면서 4차에 걸쳐 소득구간별로 나눠 모집하려는 계획이 1차 신청 사흘 만에 종료됐다.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을 모집하는 등 애초 모집 인원 10만 명의 절반을 사업 시행 2년 만에 모으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도민연금은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이 8만 원당 2만 원(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노후 준비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