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최근 6년에만 80% 넘게 급등하는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733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24년 1364억 원으로 86.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재정지원금이 운송수입액의 약 127%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서비스의 양을 보여주는 총운행 거리는 같은 기간 8021만 1천㎞에서 7158만 4천㎞로 10.8% 줄었다.
승객 수도 2024년에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2.6% 수준에 머물렀고, 운송 수입액도 82.5%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다. 외형은 유지됐지만 실제 운행과 수요는 줄어든 것이다. 서비스는 줄고 재정부담은 커진 것이다.
표준운송원가도 빠르게 상승했다. 면허차량 대형 기준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2019년 64만 6618원에서 2024년 78만 8484원으로 올랐다. 운송 종사자 인건비는 42만 888원에서 51만 8975원으로 증가했고, 연료비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 등은 현재 준공영제는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선과 요금은 광주시가 결정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재정 부담은 공공에 집중되고 경영책임은 흐려져 왔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은 "광주는 전남과의 행정통합 논의를 앞두고 있어 행정통합이 현실화된다면 교통체계도 도시 단위를 넘어 광역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이에 따라 "광주시가 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진단 결과와 구조 개혁 방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재정지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버스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회계 검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노선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선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등은 "재정지원 역시 단순한 적자 보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운행 안정성, 안전 수준 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성과지표와 연계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시민 참여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감시·평가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에 대비해 광역 교통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광역 버스 확충과 간선·지선 체계 재편, 주요 생활권 연결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실련 등은 끝으로 "광주시가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행정통합 시대에 맞는 광역 교통체계 개편과 준공영제 구조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