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천심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후보로 결정된 4명 중 1명이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이 중에는 '전과 4범' 경선 후보도 있어 도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공천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명 중 1명 범죄전력…전과 4범도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차례 도의원 선거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도내 32개 선거구 중 단수공천 9곳, 2인 경선 7곳, 3인 경선 1곳 등 모두 17곳이 결정됐다. 나머지 15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단수공천 또는 경선 후보로 결정된 26명(17곳) 가운데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이다. 전체(26명)의 26.92%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죄전력이 가장 많은 후보는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 3인 경선 후보로 확정된 김태관 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장이다. 그는 2008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2건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전체 전과만 모두 4건에 달한다.
이어 김 전 위원장과 같이 삼양·봉개동 3인 경선 후보인 박안수 전 삼양동연합청년회장이 음주운전 등 2건, 노형동을 2인 경선 후보인 현지홍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현 의원의 경우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대리투표 사건(업무방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밖에 단수공천 받은 정현철 전 김한규 의원 선임 비서관(아라동을) 1건(음주운전),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1건(상해), 2인 경선 후보인 김봉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아라동갑) 1건(음주운전), 강소연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도회장(서귀포시 대륜동) 1건(음주운전)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민주당 권리당원은 "도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당내 심사기준에 따라 후보들을 결정했겠지만, 범죄전력이 다수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도민 눈높이에 맞게 후보 공천해야"
아직 민주당 도의원 선거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 소속 예비후보들의 범죄전력도 화려하다. 공동상해부터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도 있다.오정훈 전 한국4-H중앙연합회장(서귀포시 송산송·효돈동·영천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4건이다. 이경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대정읍)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연동갑)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1천여 명의 가짜 청년 명단을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2019년 '이어도청년지킴이' 단체를 운영하며 보조금 47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환수당하기도 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다 보니 민주당 후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회에 도의회에 입성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럴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관대하게 후보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도민 눈높이에 안 맞는 후보들이 공천되는 거 같다.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도민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삶의 궤적, 됨됨이 등 종합적으로 살펴서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음주운전(선거일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