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가 전임 체제의 심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방미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 후보자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 하에서 우리 심의는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제 기구의 본질이 훼손됐고, 그 결과 심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고, 숙의와 대화, 토론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의 문제점으로 자의적 안건 선정, 인위적 심의 자료 선택, 소수 위원 중심의 의사결정을 꼽았다. 고 후보자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심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소송 30전 전패'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의적 판단과 편향된 심의가 결국 법적 판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임 위원장 시절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상임위원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인사에 대해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편파 심의 vs 이념 편향…청문회 여야 공방 격화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미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방심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파 심의와 보복성 제재를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기구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비상식적 제재로 인해 소송이 이어졌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책임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언론사 재직 시절 행적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인사"라며 위원장직 수행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방미심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과거 심의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사실상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향후 심의 과정이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방미심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출범 이후 약 10개월 가까이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누적되면서 조직 정상화와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심의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고 후보자는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