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31일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실행한다거나, 또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를 언급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진 의원 개인의, 방송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원래 진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다"며 "'7월에 세제에 포함된다', 이 얘기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5월 9일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론'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정부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유세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5월 9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시행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이지 않나. 저희가 중동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전쟁이 없었으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현재 에너지, 고유가 상황, 고환율, 여러 가지 고물가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동의한 거 아니겠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선거 이후에는 저희가 할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