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글로벌허브법 정치 상품화" 비판…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

국민의힘 부산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부산 발전법을 정치 상품화"비판
이재명 대통령 "부산 특별법 만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비판
주진우 부산시장 경선 후보 "부산 홀대에 기름 부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정치 상품화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정치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특검법, 헌법재판소법 등 국가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며 "유독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만 '절차'를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의원들은 "결국 부산 발전은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역발전 법안 자체를 '선거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언급하며 "통일교 금품 의혹으로 수사받는 전재수 의원의 과오가 조금이라도 지워지길 바라는 것인가?"라며 "전재수 의원 출마 선언에 맞춰 전재수가 (법을) 통과시켰다는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시가 급한 특별법 발목을 잡은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공약이나 특정 정치인의 성과가 아닌 부산 시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리고 선거 국면에서만 소비되는 '정치 상품'으로 전락키고 부산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정치"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해 부산발전특별법을 상정하자"며 "부산시민은 누가 발전을 막았는지, 누가 부산을 정치에 이용했는지 기억하고 책임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이 사실 포뷸리즘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따져야 한다)"며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 광주 등 다른 덴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 직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산 홀대에 기름을 부었다"며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거센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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