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타운홀미팅 1회차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300일 동안 전국 12곳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었는데, 정부의 각 지역발전 방안 발표의 장 마련과, 지역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시작으로 제주서 마무리된 12번의 타운홀미팅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이날 타운홀미팅은 이 대통령이 찾은 12번째 행사이자,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 마지막 타운홀미팅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타운홀미팅을 광주에서 열었다.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격인 지역인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앞장선 지역이자, 행사장이기도 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활용한 문화 정책 전파에 적합한 곳인 탓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전, 부산, 춘천, 대구, 파주, 천안, 울산, 창원, 전주, 청주, 제주 순으로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를 모두 찾았다.
'정책발표+직접소통' 창구 활용으로 시민에 다가가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타운홀미팅을 정책 소개와 대민 직접소통의 창구로 활용했다.타운홀미팅 때마다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관된 부처 장관을 동석시켜 정책브리핑에 나서도록 했다.
특정 장관이 브리핑을 잘 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하는가 하면, 동석한 다른 장관들에게 "잘 하시라"고 압박을 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선물 보따리'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방문하는 지역마다 광역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 특별법이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굵직한 이슈는 물론 세세한 지역 현안 대응까지 가능케 하는 역할을 했다.
이날 제주 행사장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의 자식에게 죄는 없지만,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까지 그대로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다"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해 국가 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산 환수와 상속 제한이 가능토록 하는 입법의 가능성을 열었다.
친환경 교통수단 비중이 높은 제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전기차 신차 구매(비중)를 2035년에 100%로 하는 걸로 해보라"며 주문하는가 하면, 이날이 결혼 35주년이라며 제주에서 보냈던 신혼여행을 언급해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균형발전 없인 경제성장도 없다…靑 "앞으로도 성과" 기대
이 대통령이 이토록 타운홀미팅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경제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다.이미 인구와 인프라가 포화된 수도권의 집중으로는 고착화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주 타운홀미팅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시혜적인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0일인 이날에 맞춰 마무리된 지역 순회 방식의 타운홀미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3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긍정 평가의 원인 중 '국민생활 안전정책'에 이어 2위로 꼽혔다.(3월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2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지역별 행사는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사안별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균형발전이 없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 헌법 전문 개정에 영호남 사안을 모두 담자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통해 성장으로 향하자는 것"이라며 "디테일 변화를 통해 정책변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스타일인 만큼, 향후 타운홀미팅 또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