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한 달여 앞두고 4세대 실손 '절판 공포마케팅'을 이용한 이른바 '끼워팔기' 등 보험 판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금융당국 역시 '엄정 지도'를 공언한 가운데 시장에 제대로 된 경고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절판 임박 4세대'에 다른 상품 얹어 '끼워팔기' 논란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험 보장 한도를 낮추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5월 초 출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보험사·보험설계사 측은 최근 4세대 보험 막바지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4세대 절판 공포마케팅'을 이용한 판매 방식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개 이전 세대 보험이 더 낫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일부 보험사‧설계사 측이 5세대 보험 출시로 종료가 임박한 4세대 보험에 다른 수술비나 진단비 관련 보험 상품들까지 묶어 '끼워 팔기'를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손 외에 갑작스럽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세대 실손 가입 유도란 금융당국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보험사 입장에선 5세대 상품 설계에서 원래 목표만큼 손해율을 극적으로 줄이지 못했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소나 설계사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판매량을 높이려 한 결과"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얼떨결에 필요하지 않은 상품까지 가입하고, 시장 관점에서도 5세대 보험 신뢰도에 혼란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세대 출시 전 당국의 경고장…"공포마케팅 강력 지도"
일부 보험사는 무리한 끼워팔기 관행을 자제하고 있단 점을 강조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이 출시되기 전 과열 양상이 보일 땐 감독당국도 예민하게 주시하는 만큼, 오히려 판매 설계사 측에 자제 지침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공포마케팅 관련 문제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포착하고, '강력 지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4세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끼워팔기 등이 횡행할 수 있어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할 시점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의 판매 실적과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끼워팔기 등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개별 회사에 지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5세대 실손의 시장 안착을 위해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설계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사와 설계사가 모두 단기 실적을 위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4월 초 새 보험 상품이 나올 때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며 "5세대 출시 후에도 유사한 마케팅 방식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