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다주택자 중에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등 고위험 대출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 회수와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절차까지 밟는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2곳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나선다.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현장점검을 착수할 것"이라며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건은 강력 단속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시하는 고위험 대출유형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로,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유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도 고위험 대출유형에 속한다. 실제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으로 밝혀진 사업자대출은 즉각 회수하고, 가령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기성 작업대출처럼 형사적 위법사실이 명백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