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대법원 대구 이전, 김부겸 출마선언에 담겨야"

유튜브 '류연정의 마이크온' 캡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가운데, 출마 선언과 함께 공개될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TK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졌지만, 민주당 원로인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

이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 공약에 자신의 발의한 법안대로 '대법원 이전'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27일 대구CBS '류연정의 마이크온'에 출연해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할 때 공약에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서울에 있을 필연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문에도 사법 기관 소재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수도 베를린에서 670km 떨어진 곳에 대법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지선에서 민주당과 단일화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실무적 접촉은 없었다"면서도, 대구시장의 경우 "국힘 제로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 연대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개별 의원은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도부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대구CBS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매주 월~금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구CBS FM 103.1과 CBS레인보우 앱,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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