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건강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한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내놓고, 2030년까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격차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1년 수립한 5차 계획을 보완한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과제를 추가했다.
정부가 건강정책을 전면 손질한 배경은 주요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022년 69.9세로 2018년 70.4세보다 0.5세 줄었다. 기대수명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12.3세에서 12.8세로 벌어졌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도 2018년 8.1세에서 2022년 8.4세로 커졌다.
5차 계획의 64개 대표지표 가운데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등 31개(48.4%)는 개선됐지만,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등 16개(25.0%)는 오히려 나빠졌다.
이를 해결하도록 이번 6차 계획은 기존 6개 분과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추가해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청년 건강과 만성질환도 각각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했다.
정부는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정책 개입의 효과가 크다고 봤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1대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범위를 기존 감염병·온열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으로 넓힌다.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재난 피해자와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 중심으로 운영됐다.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중점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해 과학적 근거도 확보할 방침이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형평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건강형평성 지표를 기존 176개에서 225개로 늘리고,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성별·소득·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