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가동하고 신종 범죄 수법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스캠'과 구체적인 피해신고나 확실한 의심거래가 포착되지 않아 조치되지 않은 계좌인 '대포계좌'와 같은 신종 범죄수법에 주목했다.
신종 범죄수법 일부는 법적 조치근거가 불분명하고, 범죄유형과 조치사례 등이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아 그동안 효과적인 탐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대포계좌 역시 금융회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 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경찰과 협업해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정보 축적 및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을 3분기 안에 추진한다.
대포계좌 역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을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4월 중에 가동할 방침이다.
또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을 실시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종 사기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발의된 만큼, 법률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