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하며,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조선의 관계, 즉 '한조관계'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북쪽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대응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금 이 순간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국 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폐허로 만든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라며 "평화의 시작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출발은 적대관계 해소, 그 중에서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그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남북 간 평화적 공존관계가 제도화된다면, 남북 간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 간 논의가 시작될 때 한반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서막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북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북측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 발전권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북한을 향해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북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달 9차 당 대회에서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한 바 있는데, 정 장관이 이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호로 호칭했는데, 대외 공개행사에서 북한 국호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