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청소행정이 위탁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은 25일 제4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탁은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무단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업체 선정 검증과 사후 대응 모두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패널티와 재입찰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명페트병 회수기 사업이 업체 부도와 철수로 5개월째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지속성 검토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분산된 위탁 구조를 들며 익산시 사례처럼 청소행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청소행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행정"이라며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