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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예고해 드린 대로 한판인터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 홍익표> 반갑습니다.
◇ 박재홍> 청와대 생활 시작하신 이후 처음 오신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생활 어떠십니까?
◆ 홍익표> 하여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익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공직자 이 시간은 우리 국민 5000만의 시간을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지금 굉장히 바쁘셔야 되잖아요.
◆ 홍익표> 더 바쁜 거예요. 벌써.
◇ 박재홍> 지방선거를 하실 때보다 더 바쁘죠, 지금.
◆ 홍익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아마도 국정 챙길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젯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 5일간 연기하겠다. 전격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참 원유 수급과 연관돼 있고 또 안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홍익표>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전쟁이 종식돼서 원유 생산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측의 입장도 좀 상이하고 아직 미국 측도 정확하게 종전 가능성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종전의 가능성 그리고 양측이 일단은 대화를 나눈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란과 미국이 일단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을 우리 정부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대화 자체는 양측이 부인하지 않은데요. 다만 그 대화의 성격 그다음에 대화의 어떤 무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유, 석유 때문인데 그래서 차량 5부제가 내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시행이 되고 금요일에는 석유 최고가 2차 고시도 예정돼 있긴 합니다. 대통령도 걱정도 많고 우리 수석님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홍익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석유 가격은 주로 중동산 원유 수입이 한 35%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싱가포르 선물 가격인데요. 대략 한 시차가 한 2주 정도 그래서 저희가 고시 가격 수정을 한 2주 단위로 최고가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금요일에 반영된 2주 전에 가격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체감은 덜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직후에 우리가 에너지 가격, 석유 가격 최고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처음에 한 2000원 가까이 갔다가 1800원 초반대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감은 좀 덜 하고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갤런당 우리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리터인데 거기는 갤런으로 하는데 갤런당 한 2. 5불에서 3불 안팎으로 있다가 지금은 다들 4불 이상 4. 5불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 8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석유 가격의 인상이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공공 분야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 분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5부제를 실시해서 먼저 하고 만약에 좀 더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지금 나프타를 비롯해서 각종 석유 산업과 관련된 공급망 체계를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 상황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게 대통령의 발언이었나요?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 이 언급을 갖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노인 폄하다, 기가 막힌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 홍익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 이 맥락이 노인 복지를 줄이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략, 즉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고 있고 또 국민 고통 분담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차량 5부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엔 그게 운전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그야말로 에너지 절감과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결코 이 과정에서 노인 세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축소되거나 불이익이 가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도 피크 타임 때는 좀 요금을 비싸게 해서 함께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도 함께 고통 분담 차원의 얘기지 이게 가정 폄하는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할 수 있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이미 유럽에서는 재택근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재택근무까지.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이동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줄이자는 소비를 줄이는 아주 비상계획인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검토하는 것이지 결코 어르신 세대, 노인 세대를 폄하하거나 또는 복지를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의 맥락 차원에서 야당도 지금은 정치 공세를 할 때가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중동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적 비상 상황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들이 얘기가 되는데 전쟁 추경 25조 원 규모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5조 원, 이 정도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이냐.
◆ 홍익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용한 수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추가 세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수라든지 그러면서 세수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추가로 국채 발행 없이 추가 늘어나는 세수 부분만큼 할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범위 내에서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 위기 특히 전쟁이라든지 또는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취약 계층에서부터 어려운 계층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해서 관련 산업이라든지 또는 운수 분야, 수송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나 유류세 절감 또 그 정유 산업계에 대한 지원 등 산업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재정적 여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25조라는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요. 정부는 만약에 이것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 박재홍> 전쟁이.
◆ 홍익표> 또 피해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아마 어쩌면 또 추가적인 추경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25조를 갖고 최대한 방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게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 추경 안에 보면 이 민생 지원금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청와대는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 홍익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 하위 계층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재정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 홍익표> 뭔가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하네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홍익표> 근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당 혹은 정부의 방침이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인기주의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 박재홍> 우리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심성 쓰기 위해서 일부러 중동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외생적 변수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선거용 추경이다, 이런 비판.
◆ 홍익표> 그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이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곳곳에 플라스틱 용품이라든지 비닐용품까지도 사실상 석유와 연동돼 있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 들어 조금 전망이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한국은행이나 IMF에서 경제 전망을 2. 2%에서 2. 1% 전망을 했다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한 1. 6%로 2. 8%까지 낮춰질 전망이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도리어 그 회복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오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굳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누구는요. 그러니까 절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전쟁 얘기하셔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국 또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합해서 군함 파견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이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서 수석님은?
◆ 홍익표> 현재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X로 얘기했다가.
◇ 박재홍> 공식적인 요청이면 어떻게 와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그리고 또 X로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식 요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백악관 대변인이라든지 국무부 장관 또는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그 외교적 관례에 따르면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거지 X에 쓰거나 이런 걸 갖고 공식 제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최근에 미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느 정도 미뤄 우리가 짐작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외교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제 사회에 저희도 중견 국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 평화에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안전, 우리 국민과 국가 안전의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심사숙고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어떤 통합적인, 즉 초당적인 지지와 어떤 의견을 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 두 분은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들이 파병이 곧 국익이다. 조정훈 의원. 안철수 의원은 안보 전략 자산 확보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 홍익표> 제가 야당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반박하기 그렇지만.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익표> 단면적인 이해만 가지고 파악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병 이거는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무슨 비전투 병력 파병은 저희가 했지만 이건 전투 병력 파병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많은 장병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좀 더 국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야당도 발언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선거 얘기가 나와서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걸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사업 예산을 삭감해놓고 다시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그럼 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긴 모든 게 또 다 기승 전 선거여서, 물론 임박하긴 했습니다만
◆ 홍익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주말에 양평 지역으로 해서 아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얼마큼 교통 혼잡이 많은지 알고 계실 겁니다.
◇ 박재홍> 막히죠.
◆ 홍익표> 많이 막히죠. 그리고 더군다나 2029년에 하남 교산 지역에 신도시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더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예상해서 양평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진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면 빨라야 한 35년쯤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지난해 2025년도 예산에서 예산안에 부대 의견을 국회가 달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뭐라고 달았냐면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예타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국회가 주문한 겁니다. 이게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을 실천한 것인데 이게 무슨 선거용이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미 국회가 합의한 내용이고 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실행할 뿐이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야가 예산안에서 합의해서 담은 부대 의견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정쟁 요소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수석님은 공무원 신분이시지만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알파벳입니다. a b c, 듣고 계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a는 가치 b는 이익 그 c는 그 중간 중첩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실제로 당정 구도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 홍익표>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정무수석이시니까 이것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 홍익표> 근데 왜 싸워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통상 심리학이나 또는 막스 베버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미요.
◇ 박재홍> 막스 베버까지 나왔습니다.
◆ 홍익표> 그러니까 가치하고 목표 이렇게 지향해서, 원래 사람에게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a형 인간과 b형 인간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내면 속에도 가치 추구와 이익 추구가 혼재돼 있는 그걸 그렇다고 그게 c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c형의 형태가 정치인이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뭔가 통합적으로 자기 성찰과 어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얘기인 거고 일반 범인으로 봐도 마음속에 두 개가 혼재돼 있어요.
어떤 결정은 좀 목표 가치 지향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결정은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결정할 때 그래도 부끄럽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정치를 할 때 결국은 조금 더 자기 개인적 이익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늘 강조하신 게 저희 참모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공적 마인드 얘기합니다.
공적 마인드라는 것은 사사롭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냐. 그걸 갖고 일하라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치 지향적도 문제고요. 또 너무 사사롭게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이익을 추구하되 좀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공익을 추구하는 c를 지향하시는군요. 근데 우리 수석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을 번복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바로, 제가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양해를 구했고요.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정말 전화 통화 자체를 오후 4시 반 이후에 할 정도로 일정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 다시 조정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향후에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 홍익표> 예.
◇ 박재홍> abc 얘기 질문받으시겠네요.
◆ 홍익표> 또 할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사 측에서 사과를 했는데 또 노조에서 또 지금 반박을 했고 또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의 언론관이 너무 또, SBS 노조 입장에서는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홍익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 대표 계실 때 한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홍익표>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은, 이재명 이렇게 하면 연관 검색어가 조폭, 청부 살인 막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조폭과 연루된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연상되게 방송이 이루어졌고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옛날 트위터죠. X를 통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진실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청와대 참모나 관련 부처에 SBS 특정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지시하거나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X에 쓰신 게 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 해당 방송사에서 사과하고 끝날 일인데 이것을 마치 프레임을 언론 노조에 대한,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가면서 사건을 도리어 불필요하게 키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진솔한 사과를 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부동산. 사실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주택 정책 논의할 때 다주택, 주택 많은 공직자는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게 또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 홍익표> 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했던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정부 정책 결정 과정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오해받는 일,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있잖아요. 그냥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번 점검하고 주요 정책 라인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 박재홍> 주택이 있는데 유능한 공무원일 수도 있잖아요.
◆ 홍익표> 다주택자 얘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유능함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공익적 마인드하고 진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 과연 부동산이 잡힐 것이냐, 이 부분. 어떤 자산 증식의 중심축이 옮겨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신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 홍익표> 일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식이 한 2배 이상은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좀 하락은 했지만. 그만큼 자산이 유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신 대체 수단으로서의 주식과 금융시장이 떠오른 게 하나 있고요. 실제로 5월 9일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한 번은 부동산 정책에 우리가 새로운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고요. 대통령께서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일 텐데 그럼 정책 수단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유세 얘기도 좀 많이 나와서 또 SNS 관련 기사도 공유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5월 9일 중과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매물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만약에 부동산, 이후에 부동산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상승되거나 매물이 잠기거나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 중의 하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의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라고 그러면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되냐. 이런 비판. 대통령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기는 합니다만.
◆ 홍익표> 그건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정책에 개입하면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왜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홍익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