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으로 석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지만,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승폭이 큰 경유 가격을 최소화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 101달러로 상승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도 지난달 27일과 지난 20일을 비교했을 때 휘발유 89%, 경유 140% 폭등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해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동차 5부제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하고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출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자동차 5부제 시행 조치와 관련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 제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 등의 고통을 줄이고, 자발적인 5부제 참여로 수요 관리에 동참해달라는 독려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국민에게 직접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