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생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 정책상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으로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다며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이번엔 초과 세수가 있어 빚 내지 않고 하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등 간접 지원 방식이 더 낫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햇빛 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예산 확대와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동시에 재정 운용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 여행 활력 지원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수혜자 선정 단계부터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해 모든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의 바탕에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두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별 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결정 시 지방 균형 발전을 핵심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다시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과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