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이 부여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정비해 지역 거주자들의 공직 진출의 문이 넓어진다.
또 경력 채용에서 관련 경력의 인정 범위도 넓히고, 채용 과정에서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장기 거주자 가점 신설…거주 요건 체계도 정비
개선점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새롭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
그동안 직종·직급별 달랐던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기준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지역별 채용에 응시하도록 요건을 통일한다. 학교는 초·중·고·대학교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가·지방공무원은 개선 거주지 요건을 내년부터 적용하고,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내년(2027년)에는 8%, 2028년 10% 수준으로 점차 확대한다.
또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 역시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로 확대 변경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현재 9급 지역 구분모집의 지역 인재 채용 비중은 약 207명, 6% 수준인데,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라며 "상황을 지켜봐서 더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인원이 몰리면 학연·지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 구분모집은 광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모집하면 지역 내에서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 적용 대상도 해당 모집 단위의 10% 정도로 한정해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과다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력 인정 범위 넓혀 우수 인재 끌어모은다…일반·외무 공무원 채용에도 마약 검사 도입
한편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이 기존 3년 이상으로 못박혔던 것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이제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 국장은 "규정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