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수퍼 추경'이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향후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경 규모는 25조 원 수준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부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유례없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달 2~3일 상임위 전체회의, 6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직접지원 및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시장 교란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에 집중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이유로 추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핑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