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참여'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여야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야말로 정 반대다.
'이재명 기소' 부당성 알린다지만…'방탄' 이미지는 과제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과오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까지 7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사건을 기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포함됐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들춰 보면 수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이 (공소 취소 등을) 하지 않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점을 다 밝혀,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의 다른 민주당 의원도 "공소 취소는 행정부인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정처분에 속한다"며 "사법부가 사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에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 사건들이 언급된데다, 그 자체가 당 내 '공소 취소 모임'에서 시작한 만큼 '대통령 방탄'이라는 시선은 쉽게 풀기 힘든 과제다.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현재 국회 다수당인 만큼,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다. 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사건 수사 관련자는 물론,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전 정권 인사들까지 대거 국정조사에 출석시켜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손 놓고 있기보단…" 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부각 나선 국힘
처음엔 국정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던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태도를 바꿔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의원총회 결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당에 가만히 있다간 '조작기소' 프레임이 굳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어차피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면, 덮어놓고 거부하기보다 차라리 맞서 싸우기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해당 특위의 이름부터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 대상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에서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은 현안들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되치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국정조사 현장에서 국정조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며 "그 자체가 헌법질서의 상식을 뒤엎는 국정조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