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사회, 경제, 문화를 만들어 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그렇게 해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의욕도 제고되고, 또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문화 중 하나이자, 극복해야 할 요소인 "착취 구조"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또는 소위 요즘 자주 하는 말로 '갑질' 이런 것에 희생이 돼서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좀 갈아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인해서 성과를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경영 개선이나 기술 혁신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한테 로비하는데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착취 구조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며 "좋은 기업 환경, 좋은 산업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망하길 원하겠나. 자기 일자리인데"라며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또 다 드러내고,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공감을 해야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자"며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려면 현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의 문제 지적이나 제안을 좀 많이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 공관의 활용을 통한 문화·산업 진출의 교두보화, 재외 기관과 민간, 반민관, 관 조직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통합관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 임직원 140여명, 연구개발(R&D), 인공지능대전환(AX) 관련 전문가 12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