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에 여섯 번 연속 불출석하자, 도의회가 "도민 대표 기관을 경시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도의회가 단체장의 출석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을 예고하면서 임기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박 교육감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이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부터 제430회 본회의까지 6차례에 걸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어 도의회가 박 교육감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박 교육감은 외부 일정 등의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최 의장은 "향후 불출석이 반복돼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도의회는 박 교육감의 불출석 배경에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한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는 단체장의 본회의 출석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령·조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반복되는 '의회 보이콧'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불출석에 대한 의회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12년간 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며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다"고 맞불을 놨다. 이 때문에 4월과 6월 두 번의 임시회를 남겨 놓은 12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도 박 교육감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 교육감은 새해 들어 1월 두 차례 임시회에 이어 10일부터 열린 임시회까지 포함하면 6회 연속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월 임시회는 급체 등 일신상 이유로, 이달 본회의 때는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과 연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예산 삭감 갈등에 따른 '회피성 외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점도 불출석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12대 도의회와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은 임기 내내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교육감 포괄사업비 등 핵심 예산이 삭감된 이후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