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공론화시킨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첫 공개 포럼에선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성평등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해당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공개 포럼입니다.
이날 종합토론에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다만 토론자들은 만 13세의 형사미성년자에게 무작정 실형을 주자는 '엄벌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엄벌주의로 흘러가는 절대 안 될 것이고, 13세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형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로는 보다 정교하고 두텁게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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