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수차례 스토킹 신고에도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관장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천여건에 대해 우선 이뤄지고 이후 보호초지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된다. 유 직무대행은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에 나설 걸을 지시했다.
또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문제를 망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