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경찰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고평기 청장과 관련 부서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77일 남은 선거일까지 엄정 수사를 다짐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6월 10일까지 85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된다.
수사전담팀을 꾸려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도선관위와 제주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온라인상 허위사실유포와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제주도개발공사 임원 A씨가 지난달 제주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주변인에게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도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40건에 80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선거폭력 4건, 금품수수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