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 지시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개헌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것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회의장이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숭고한 유산"이라며 "자유와 인권,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헌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여야가 정쟁을 배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 "매년 5월 광주에서 다짐했던 초당적 협력 약속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의 정의를 완성하는 동시에 미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이 역사적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