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소외받던 경계선지능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울타리를 만든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5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인해 학업과 근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전체 인구의 13.59% 정도로 추정되지만 법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지난 2023년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세워 정책 의지를 구체화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약 63억원을 투입하는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인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1인당 30만원 이내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보조 진단기구를 보급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으로는 학령기 아동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기에는 진로 탐색에서 일 경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자립을 돕는다. 맞춤형 평생교육과 자조 모임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도록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교육과 복지, 고용 분야 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우리 곁의 느린 학습자들이 겪는 소외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며 "부산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