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경제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즉각 실행한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내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피해 기업에는 대체 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중동 고의존 품목 취급 기업에는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안착 및 범국가적 에너지 수요 관리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 정유사 수출 제한 및 원전 이용률 제고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관리 대책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민생 안정 위한 전쟁추경 편성 및 7500억 규모 AI 상용화
정부는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쟁추경'을 신속히 편성한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월 취업자 수가 23.4만 명으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에 7500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보행 보조차 등 체감형 AI 제품 246개를 1~2년 내 실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