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10명 중 3명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서초 지역은 50%가 넘는 반면, 강북·중랑 지역은 10%대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942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75.4%, 초등학교 90.7%, 중학교 89.8%였다.
사교육 진도가 학교 진도보다 빠르다(선행학습이 이뤄진다)고 응답한 6594명 중 45%(4781명)는 1학기 이상, 18%(1859명)는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9%(969명)는 학교급을 넘어선다고 답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9%(3045명)가 '있다'고 답했다. 강남구(52.5%)와 서초구(56%)는 절반이 넘었지만 강북구(14.7%), 중랑구(13.7%)는 10%대에 그쳤다.
사교육과 노후 준비 관련 문항에서는 학부모의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학원의 교습 시간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4·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 사교육이 돌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교실(607교)을 운영하고, 3학년에게는 인당 연간 50만원의 방과후교실 교육비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비율을 지난해 15% 이내에서 올해 20% 이내로 늘린다. 또한 수강권 상한액인 60만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학생에게 수강료를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부 및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