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대미투자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오늘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짚고 갈까요?
[기자]
발의된지 106일 만에 통과됐는데요. 작년 11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관세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양해각서, 즉 MOU에 서명을 했는데요, 오늘 통과한 특별법은 그 MOU를 실행할 법적 근겁니다.
우선 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합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이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과 담보 등에 사용됩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60여개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인거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비롯해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보고 이후 국정조사 계획이 수립됩니다.
국정조사를 거쳐 조작기소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요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하지만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공소취소 거래설'로 잡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폭로된 내용이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고위급 검사에게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요구했는데, 이 요구를 검사들이 검찰개혁과의 거래 시도로 받아들였다는 건데…
국민의 힘은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렇게 정치쟁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목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방법이란, 언론중재위 및 방송심의위원회 제소와 법적 고발, 고소 등을 말합니다. 실제 의혹 제기 당사자인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거부한 직후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른바 '절윤' 선언이 나왔었는데, 오늘 공천 접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어찌됐어요?
[기자]
공천 접수는 지난 일요일 저녁 6시까지였는데, 말씀하신대로 오 시장이 접수를 안했었고요. 이후 월요일에 '절윤' 선언이 나온 뒤에 바로 오늘 추가로 공천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저녁 6시까지가 시한인데..
저번에 오시장과 함께 공천 접수 거부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천 신청을 마쳤는데요, 반면 오 시장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절윤' 선언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건데요.. 혁신적인 선대위 구성과 윤어게인 인사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지도부의 별다른 '행동'이 안나오고 있어서 오 시장이 막판에 공천접수를 할지 말지가 큰 관심삽니다.
[앵커]
결과는 내일 전해드려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