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월급쟁이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돼"… 초고가·비거주 1가구 보유세 조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분들이 낸 세금과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가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며,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는 없다"며 "결국 부동산 가격을 하향으로 안정화시키는 추세를 잡아내는 게 근본적으로 전, 월세에 사시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을 언급하며 "모든 것이 이 말에 함축되어 있다. 바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내가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투기성 혹은 투자성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망하는 병목 현상이나 미스매치 현상은 생길 것"이라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또 다른 형태로 준비해서 초단기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자들을 위한 예민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고려 안 해… 작년 폐지 부작용 경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재건축 이주민들의 전세 확보를 막고 정비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다"며 "그걸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부작용)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건축 단지의 전세난에 대해서는 "민간 정비 사업 영역의 전·월세 문제를 예민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남 토박이들도 이번엔 정말 떨어진다며 후회… 대통령은 결심하면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김 장관은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구가 2월부터 하락 전환하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 토박이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서 "과거 평수를 늘렸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차라리 주식 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더 늘었을 것이라는 국민적 밑바닥 정서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김 장관은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이재명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이다"며 "조세 정의와 국민적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는 유예 종료 선언 이후에 아주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감면해 주겠지, 버티면 깎아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며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하고 있고, 5월 9일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퇴로를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일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빵처럼 밤새 찍어낼 수만 있다면… 상가 개조 등 초단기 공급 속도전"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전임 장관이 '주택을 빵처럼 밤새 찍어낼 수만 있으면 찍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하거나 1인 가구용 프리미엄 원룸 공급, 매입 임대 활성화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초단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감독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투기성 자본에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세제와 금융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 고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