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 만나볼 사람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주택이어도 중과를 하지 않겠다 하는데 5월 9일이 넘어가면 애초에 규칙대로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팔자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최근 부동산 시장도 강남 등을 중심으로 좀 하향세를 보였는데 정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토교통부 장관과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윤덕>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라디오 출연은 또 처음이시죠?
◆ 김윤덕> 예.
◇ 박성태> 어떻습니까?
◆ 김윤덕> 라디오는 듣는 건데 이렇게 보는 라디오라고 하니까 좀 익숙지 않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그럼 5월 9일 넘어가면 바로 다주택자들이 집 팔 때 양도세가 중과, 최대한 양도 차익에, 3주택 이상인 분들은 80%까지 다 세금으로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윤덕> 예.
◇ 박성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다주택자 매물도 많고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집값도 2주 연속 하향세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덕> 현재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에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중요한 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집값의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강남 3구 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가격이 드디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상적으로 저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게, 부동산은 굉장히 심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꺾였다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국토부에서도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심리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합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 김윤덕> 그렇죠.
◇ 박성태>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게 있는 건지.
◆ 김윤덕> 그러니까 실제, 특히 강남에 사시는, 강남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강남 토박이 얘기 중심으로 해서 그걸 계속 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말이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강남에 살면서 약간 평수 좀 늘리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 그리고 차라리 그걸 주식 투자했다면 자산이 더 많이 늘었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어떤 밑바닥 정서와 심리가 크게 변화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근데 제가 앞서도 5월 9일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때 이후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팔자는 쪽으로 매물이 많이 늘었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면 5월 9일이 넘어버리면 그때까지 못 판 사람들, 어차피 팔면 양도세 중과잖아요. 에이, 어차피 못 파는 거 혹시나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양도세 감면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가지고 있자. 그래서 매물이 쑥 들어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윤덕> 시장이라는 게 미리 예측하는 것 또한 별로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분명하게 하겠다, 어떤 강제 이런 게 아니고.
◇ 박성태> 그런 정책을 짜겠다는 거죠.
◆ 김윤덕> 짜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또 투기성, 살지 않는 1주택.
◇ 박성태> 비거주 1주택.
◆ 김윤덕>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윤덕> 그건 제가 국토부에서는 세제 문제에 대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과 방향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저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건 핵심은 조세 정의 또 국민적 형평성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입각해서 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일관성 있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이 될 거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은 결심하면 한다.
◇ 박성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결심하면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X에 여러 번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습니다. 앞서 장관님이 그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보유세 예를 들어 초고가나 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김윤덕> 저는 준비되고 있고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비교해 보면 특히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내야 되겠다.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공급이라든가 또 세제 이런 금융 이것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예, 시중에 돈이 풀리면 집값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죠.
◆ 김윤덕>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잘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통화 정책도 저는 좀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기본적인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표인 거죠.
◇ 박성태> 사실 5월 9일이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마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눈여겨보는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상승세는 꺾였어라는 심리가 있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불안 심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세제, 금융, 공급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 김윤덕> 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감독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어떤 정부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정확한 응당한 강력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보유세에서 궁금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있을 것이고 또 1주택자 특히 정부에서 얘기한 건 초고가 1주택 또는 비거주 1주택이 됩니다. 다른 곳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들어갑니까?
◆ 김윤덕> 당연히 들어가야죠.
◇ 박성태> 초고가 1주택도?
◆ 김윤덕> 예.
◇ 박성태> 우리나라 보유세가 사실은 OECD 평균이 약 0.33% 정도 되는데, 연간. 우리나라는 조사들에 의하면 0.15%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어느 정도 좀 올라갑니까? 그러면?
◆ 김윤덕>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딱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살지 않으면서 그 어떤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 생활하고 사는 집 그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뭔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거고 그건 단순히 세제 이렇게 한 영역이 아니라 세제, 금융, 통화 또 주택 공급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감독원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잡힌다고 하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 집은 그냥 전세로 살고 강남에 일단 집을 사 놓고 왜냐하면 나중 가면 오르고 실제 지난해까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런 건 의미 없게 될 거다. 그렇게 투자해 봐야 손해라는 확실한 대책을 하실 거라는 거죠?
◆ 김윤덕>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집이 부족하니까 또 집 짓고 집 짓고 집 짓고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절대로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결국 수도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과 함께 생존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 실현될 때만이 그런 현실적인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서울도 보다 살기 좋아지고 지방도 활성화되는.
◇ 박성태> 될 수 있다.
◆ 김윤덕> 예, 그런데 오히려 집값의 불패 신화라는 게 굳이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이 필요 없는 사람들마저도 지역에서는 전세 살고 서울에는 집을 사는 그래서 결국 지방은 미분양 사태로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닥에 그런 것들을 잘 베이스를 깔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아까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 박성태> 말씀을 종합합하면 강남 불패의 신화는 이번에 무조건 없애겠다. 이런 맥락인가요?
◆ 김윤덕>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 보유세는 올라가는 걸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이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이 세금 부담 올라가는 거를 집을 빌리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게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윤덕>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전, 월세 시장에서 전세를 가지고 있는 그 가격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으로 안정화시키는 추세를 잡아내는 게 근본적으로 전, 월세에 사시는 무주택자들에게 저는 간다. 이익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병목 현상을 좀 말씀하시잖아요. 일부는 어쨌든 어떤 미스매치 현상이 생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또 다른 형태로 국토부는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서 초단기 공급식을 늘리거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전, 월세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가 전세를 내준 집에 누가 바꿔서 새로 들어가려면 뭔가 토지거래 허가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쉽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재건축 대상지의 이주민들이 새로 전세를 구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못 구하고 있어서 재건축도 잘 안 되고 있다. 이건 오세훈 시장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윤덕>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토지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박성태> 토지거래허가제를 푸는 거는.
◆ 김윤덕> 예, 일관되게 이 정책을 밀고 가겠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다만 민간 정비 사업 영역에서의 그런 어떤 전, 월세를 구하고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들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초단기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초단기적 대책이라든가 또 민간 정비 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속 갈 거고 다만.
◆ 김윤덕>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해야죠.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니까.
◇ 박성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나 불편에 대해서는 역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2주 전인가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부동산이 강남, 서초, 송파가 좀 꺾였다는 뉴스가 날 때 60억 아파트가 50억 원대 중반으로 30억 원대 아파트는 20억 원대 후반으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물론 약간 강남, 서초, 송파는 좀 하향세죠. 자리는 대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30평대가 70억 하던 게 60억 하는데 이게 제자리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적정가는 얼마입니까?
◆ 김윤덕>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다만 더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향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시장에서 결국 결정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어떤 세제 정책이라든가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내가 이 집을 사는 집으로서의 기능, 투기성 어떤 그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에 어떤 적정한 수준에 저는 시장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건 얼마야,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정부의 어떤 지나친 개입일 거고 다만 정부는 그런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서 원래 부동산 제자리를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박성태> 부동산을 투기나 또는 단기적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의 가격이 제자리다.
◆ 김윤덕> 제자리다, 이런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대책을 만들어 갈 거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또는 다주택자 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가 2만 7000호, 내년에는 1만 7000호. 많지 않다,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윤덕> 예, 실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다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거든요. 또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이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자꾸 민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자재비가 상승하고 또 금리가 안 좋아지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건 정확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어떤 초단기 정책 또 단기 정책, 장기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초단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일반 상가들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또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대상의 프리미엄 원룸 주택 같은 것 그런 공급 방식을 채택해서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고요. 또 매입 임대 같은 것도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그런 주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대책들이 있는 거고요.
◇ 박성태> 물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다. 물론 상가가 잘 분양도 안 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괜찮은 아파트여서 이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김윤덕>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는 아파트를 당장 많이 만드는 것은 전에 모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처럼 찍어낼 수만 있으면 밤새 찍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다만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공급될 거다. 3기 신도시 그것도 빠르게 속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급하거나 도심 지역에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할 생각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기반 자율주행을 국토부에서 많이 힘을 쓰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김윤덕> 그러니까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AI, 특히 피지컬 AI가 굉장히 중요한 대세인데요. 저희 그 나라도 하루빨리 자율주행을 빠르게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자율주행차에서 핵심적인 건 규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 왔던 거거든요.
◇ 박성태> 사실 사고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요.
◆ 김윤덕> 책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규제를 벗어나서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을 활성화시키는 건 기술적 축적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데이터 축적이 있어야 되겠다. 결국 실증을 많이 한 그런 경험들이 그런 힘들이 결국 자율주행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고요.
◇ 박성태> 시간이 약 30초 남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윤덕> 그런 것에 기반해서 볼 때 이번 광주 AI 실증도시는 그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거다.
◇ 박성태> 광주를 데이터 실증 도시로 했군요.
◆ 김윤덕> 예, 그렇게 해서.
◇ 박성태> 자율주행의 규제를 많이 없애서 할 수 있는.
◆ 김윤덕>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좀 첨단 미래산업 산업인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26년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오시면 항상 부동산 문제만 여쭈니까 국토부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김윤덕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덕>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