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며 향후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포인트 하락한 36.3%를 기록해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
회 설치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 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향엽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