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을 내놨다. 초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에게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기초·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이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광주와 전남의 1인가구 비율도 각각 36.9%, 37.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핵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기초·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
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위에서는 시·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 지역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와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