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월 11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 진단과 향후 기획예산처의 미래전략 수립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후보자 지명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 이정동 서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사회와 민생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AI 대전환,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저성장과 사회분열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이 곤란하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전략을 통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전략은 재정·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책 실행력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략기획과 재정운용간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박 후보자의 문제의식과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는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시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